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관련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포함하여 정리해보았으니 확인하시고 올바르게 신청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금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도와줌과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실업급여는 실업 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재취헙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을 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가입기간 1년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고용보험 가입 일수에 따라, 연령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지급 예상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신청방법

다음은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전에 있어 준비해야할 것으로는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본인이 직업을 잃고 실업상태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구직등록을 하는데 먼저 이 단계가 이루어 져야 추후 수급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 구직등록()
    다음은 워크넷에 가입 후 구인등록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은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워크넷에 구직을 위한 등록을 하여 자신이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3. 온라인 교육 수강
    구직 등록을 하면 다음으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실업급여 신청 과정중 하나로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로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 1시간 이내)
  4.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으로 구직급여 신청을 할때는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수급심사 후 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의 근로내역, 구직활동내역 등을 작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실업인정 신청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 당일 00:00~17:00 시간에만 신청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제가 스스로 사표를 쓰고 실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아쉽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이 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저는 계약직인데 계약이 종료되어 실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계약직의 계약만료에 따른 실직의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하던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란 무엇인지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과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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